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마약을 매수 후 2차례 투여하고, 또 그 지인과 불화가 생겨 싸움이 나자 식칼을 이용한 특수폭행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고산요변호사를 중심으로한 로진 대응팀은, 일단 의뢰인이 실제로 투여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이미 송치가 된 건이기 때문에 공판에서의 양형을 최대한 잘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로진이 가지고 있는 마약범죄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함과 동시에 특수폭행의 관한 건은 쌍방이며,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이 투약한 또 다른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되지 못하여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다행이도 로진의 노력이 함께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관련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안일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다가는 자칫 실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약류관련 문제에 엮이시거나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꼭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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