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게임 중 상대방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어필하였고,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충실한 내용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로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조력으로 빠르게 형사적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법률적 처벌 위기의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승소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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